+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51921 판결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동일 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내에서 재산서 등의 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국내 납세관리인에 해당하며,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동일 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51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6. 노○○로부터, ○○시 ○○구 ○○동 산22-1 임야 12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노○○ 지분 5289.6/124,595 중 1,32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22,266㎡로 변경된 후, 2007. 9. 6. ○○시 ○○동 308-4 임야 66,678㎡(이하 ‘○○동 308-4 토지’라 한다)와 ○○시 ○○동 308-11 임야 55,588㎡(이하 ‘○○동 308-11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1. 13. ○○동 308-4 토지 중 1,322/124,595 지분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223,000,000원에, 2007. 11. 14. ○○동 308-11 토지 중 1,322/124,595 지분을 박○○에게 27,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5.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50,000,000원(= 223,000,000원 + 2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247,500,000원(= 220,500,000원 + 27,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와 노○○ 사이의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5,399,048원으로 경정하여,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3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20,3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고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미국 주소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딸인 진○○의 미국 주소로 송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진○○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는 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1989. 2.경 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그 등기원인만을 명의신탁해지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신○○와 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현지 이주자여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원고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 송달지인 ‘○○ ○○구 ○○동 1344 ○○○차○○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조카인 김○○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원고의 주소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⑵ 위 김○○은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딸인 진○○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담당공무원은 위 번호로 진○○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알려 주었다. ⑶ 위 진○○은 2013. 5. 21.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의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⑷ 피고는 2013. 5. 22. 및 2013. 5. 2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국제등기우편(EMS)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딸인 진○○이 알려준 미국 주소로 각각 발송하였고, 2013. 5. 27. 위 진○○의 이메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서 발송사실을 안내하였다. ⑸ 피고는 2013. 5. 27. ’○○ ○○구 ○○동 1344 ○○○차○○아파트 ○○○동 ○○○호’ 주소로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5. 30. 위 김○○의 아버지인 김○○가 이를 수령하였다. ⑹ 국제등기우편(EMS) 행방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송달되었고, 2013. 5. 30. 18:04경 '○○○○'가 수령함으로써 배달 완료되었다. ⑺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미국 주소는 원고의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주소는 아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송달받아 온 원고 조카 김○○은 원고의 국내 납세관리인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위 김○○은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딸인 진○○의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점, ③ 위 진○○은 원고를 대신하여 담당공무원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통화를 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미국 주소를 알려주었는바, 그 인적, 장소적 결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진○○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는 원고 이름의 약자이고, 위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직접 우체국 사서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국내 납세관리인으로 보이는 김○○의 주소로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제97조 등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경정의 방법에 대하여 제114조 제7항에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는 1989. 3. 8. 이 사건 토지 중 6611.6/13223.2 지분에 관하여 신○○로부터 198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6. 26. 원고에게 위 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 6.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1996. 6. 2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와 노○○ 사이에 작성된 1988. 9. 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6,611.6㎡이고, 매매대금은 27,000,000원으로 1㎡당 가액은 4,084원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89. 2.경 노○○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노○○ 사이의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노○○가 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6,611.6/13223.2 지분은 1996.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임○○, 노○○ 등 3인에게 모두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3인의 지분 및 나머지 노○○의 지분 전부가 ○○○○○ 및 박○○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원고, 노○○, 임효○, 노정○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공동매수자들이 실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 등에게 위 지분들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인 5,399,048원(= 4,084원/㎡ × 1,322㎡)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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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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