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113),1843]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인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공1997하, 3185)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공1999상, 582)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공1992, 94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공1998상, 138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공1998상, 1678)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상고인】 안양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8구1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 15.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월 22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군포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에 발송하여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2가 같은 해 1월 23일 집배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적법히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아파트 경비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송달받을 본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2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설사 소외 2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같은 해 1월 23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3월 25일에서야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절차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양도이어서 원고에게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2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7. 1. 23.이 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3월 25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 절차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모두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2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고 다만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송달되어 오는 등기우편물 등의 서류를 사실상 수령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소외 2에게 송달된 같은 해 1월 23일을 적법한 송달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1164 (32659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3-24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 세금 줄여주는 남자, 윤변의 세금이야기 | 2021-08-14

[최신 조세판례] 상업용건물을 관리하는 자가 납세자를...

▒ [조세전문] 알기쉬운 조세소송 : 조세분쟁을 중심으로 | 2017-10-11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를 받는 자(송달수령자)에 대한 판례

납세고지서 송달수령자에 대한 판례 1. 송달수령자의 요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대법원 2000두1164). 반면, ①세입자라고 하여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0-10-13

보충송달 정리가 필요합니다.

선고 2000두11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 법률사무소 일도 민사분쟁센터 | 2024-04-10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추완항소 또는 재심이 가능할까...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7다10345 판결 등). 반면, 원고가 피고의... 대법원도 이들에 대한 보충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그러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6-20 290일 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 시...

위 금융기관 등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의 효력은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대결 2000. 1. 31. 99마6589, 대결 2002. 8. 23. 2002마1955 등). 또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7-30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

우리나라는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여 위 협약 체약국 또는 양자조약 체약국 사이에서는 그... 판례는 승인국법에 따라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판결국법에 따라 송달의 적법...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0-02-21

형사) 업무방해죄 보호법익,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정리

대법원 판례는 ① 유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한 사안(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②... 2000도5669 판결) 3. 서류배달업 회사가 배달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 [조세전문] 알기쉬운 조세소송 : 조세분쟁을 중심으로 | 2017-09-29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판례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00두1164). 다.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만약...

▒ 경영지도사 서광록 | 2015-08-03

[행정심판법] 청구기간 기산일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3) 두 판례의 차이 이 사건 원심이 인용했던 2000두1164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인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소송경과 ]

1997

1998

1999

2000

1999.12 고등법원 98구1385
2000.07 대법원 2000두1164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 법관/대법관 태그]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윤재식

[ 변호사 태그]

장세두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1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우24 판결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8. 5. 30. 자 2008그45 결정

[1]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집행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