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이혼·이혼][미간행]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1. 8. 선고 2013르623, 63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4. 1. 28.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 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아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그러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므5495 (333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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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806조 제839조 제840조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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