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처분'으로 보는 같은 항 괄호 안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