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1]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1] 다른 주된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한 경우,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