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