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766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295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3. 20 【판결선고】 2014. 03.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7663 (2013누2766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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