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693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기 화성시 송산면 봉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4. 02.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13. 4. 3.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70.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망인은 2012. 11. 19. 18: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날 고철 운송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1. 20. 06:50경 자소)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화성시 비종면 청요리 이하생략 부근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증뇌자상 및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 중이었는데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및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 차량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는데, 고철 및 비철 수집 판매 업체로 근로자 수는 6명(상용직 3명, 일용직 3명)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17일, 2012년 10 월 중 2일, 2012년 11월 중 2일간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3) 망인은 2012, 11. 19. 소외 회사로부터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 날인 2012. 11. 20. 소외 회사에서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철 및 비철 수거, 운반을 위하여 집게차를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4) 소외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일당 지급 외에 출퇴근 보조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한 적이 없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시간인 08:00 이전에 출근하였 다. 5) 망인은 2012. 11. 20, 06:35경 자신의 집(화성시 송산면 통가길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06:50경 중간 정도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서 1)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망인은 자신의 개인차랑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의 자가용은 망인의 개인차량으로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달려있어 소외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 방법, 시간, 경로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 이후 일당을 받을 뿐이어서 따로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받지 않았다. ③ 망인은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사고 이전 소외 회사에 간헐적으로 근무할 때 출퇴근시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출근시간인 오전 08:00까지 자유롭게 출근하여 왔다. ④ 망인이 사고 당일 출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출근 과정에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16937 (2013구합1693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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