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565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1. 26 【판결선고】 2018. 02. 23 【주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서 2010. 5.경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 결과 2010. 12. 24.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보험급여의 결정
제1형	고도 장해	폐기종	요양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는데 기초가 되었던 정밀진단결과에 의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① 원고가 요양 중에 있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제1 처분사유’), ②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요양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제2 처분사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2017. 8. 7.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인정받은 무렵에 시행적용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다가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1) 제35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별표4], [별표6]의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이며,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만, 요양대상은 아니다)가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의증이고,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요양대상자에 해당한다)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징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민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인정받은 무렵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무렵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통보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던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멸시효기간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의 보험급여로 전자의 청구에 후자의 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요양급여청구를 받은 피고는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대상 여부와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경우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해급여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로 하여금 요양급여신청인에게 장해정도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요양급여신청인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3항은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최근까지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요양이 종결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요양승인결정이 있었던 무렵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제2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다가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 후문 생략 - [별표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₃)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₂)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₁)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½)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가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 ①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진폐증의 판정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증의 진단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35.56센티미터 이상인 흉부 엑스선 사진3. 진폐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35조(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① 공단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정밀진단의 결정 및 실시) ① 공단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정밀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각주내용 1)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요양급여결정일은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후인 2010. 12. 24.이지만, 진단서 발급일은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인 2010. 5.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민법 제11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76565 (2017구단7656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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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민법 제1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