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31 2013두5302

2018년 9월호(제289호) 사건과 판례 -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선고 2014가합5302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12월경 5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을 저술하여 W 출판사를... ➊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 신설. ➋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다209624 판결. ➌대법원 2014. 7. 24....

대법원 2021. 8. 15.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평균임금에...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2023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빈출 판례 등을 끼워넣는 식 2) (간혹가다) 생소한 목차 + 생소한 부분 : 이건 그냥 진짜로 찍으라고...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법｣ 등 관련...

2021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1년 법행] 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김해형사전문변호사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저당권 설정...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고 2009도5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대법원 2021. 6. 30. 중요판결 요지 요약

▉ 대법원 2021. 6. 30. 중요판결 요지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한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에 부동의한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