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1]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직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1]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