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물품대금][공2013하,1320] 【판시사항】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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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센코리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법률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본 위 법률 제3조 제1항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우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 엘에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3.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의 취지 외에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1천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2010.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부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자금 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다. 원고의 위 500만 원 대여시에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가 소외 회사의 기존 미변제채무 때문에 5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망설이자, 피고는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위 차용증 중 ‘채무자’란의 소외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차용금 등 합계 2,450만 원의 소외 회사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증의 의사표시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다23372 (21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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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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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10. 선고 2011가단37423 ...
2013.02 고등법원 2012나8437
2013.06 대법원 2013다23372

[ 참조조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 변호사 태그]

권오용

[ 사건명 태그]

물품대금

[ 참조조문 태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1]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배우자인 병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와 을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을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병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병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병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1159 판결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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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신용보증서상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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