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을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을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써프라이드’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갑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병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써프라이드’라는 네이밍으로 병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을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병 회사의 행태는 위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TV 방송용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할 수 있고, 갑 회사를 상대로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갑 회사와 병 회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부당한 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을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