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갑 영국법인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을 회사로부터 병 은행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갑 법인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차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근거 세목이 ‘소득세’인 1차 징수처분과 근거 세목이 ‘법인세’인 위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1차 징수처분이나 응소행위 등은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면,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세무서장이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세무서장의 을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에게 석명을 구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을 또는 갑 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 중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고 청구취지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보아 세무서장의 을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갑이 을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을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갑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을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