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492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454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6. 27 【판결선고】 2013. 0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8.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재배 관리 하에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심판을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사는 ○○○○호텔 축구동호회가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최한 행사로서 일요일 오후에 비번인 근무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있던 점, 소외 회사나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월 지급하는 동호회 지원비 외에 이 사건 행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7492 (2013누74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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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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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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