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034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7. 11 【판결선고】 2014.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1. 10. 26. 15:20경 소외1 변호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재판 출석을 위하여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이하생략 ○○○대학교 ○○○○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선에 승용차 앞바퀴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30. 위 법률사무소를 퇴사한 후 2012. 1. 8. ○○의원에서 경추 상완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2012. 2. 4.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12. 2. 27.부터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양하지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이후에 2011. 12. 15.부터는 연말인 관계로 잦은 주말근무와 새벽까지의 연장근무로 업무상 과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를 한 후에 2012. 1.초부터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2. 4. 경추간판전위, 경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등에 대하여도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0호 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첨부한 서울특별시 ○○○병원의 2012. 3. 1.자 진단서에는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전방고정술, 척수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으며, 양하지마비로 재활 위해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12. 3. 12.자 진단서의 병명이 기타 경추간판전위(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호증,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의 별지 서식(갑 4호증의 2)의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 이 사건 상병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상병은 경추 병변으로 그 선행 질병이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등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 원고는 1993. 2.경부터 2011. 12. 31.까지 변호사 소외1의 운전기사 겸 사무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업무시간은 보통 주5일 근무이고, 오전 9:00부터 오후 19:00까지이나, 운전업무의 특성상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근무하였다. ㈏ 원고가 하루에 운전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대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였고, 나머지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사무실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보조하였다. ㈐ 원고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사고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2) 원고의 기왕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경추부, 요추부 질환인 경추상완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아래허리통증, 기타 목뼈 원판전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의 2011. 10. 26.자 응급실기록 - 원고는 간헐적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자로 내원 20분 전 자동차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주위가 돌며 어지럼증 심하게 느껴 응급실 내원함 ㈏ ○○대학교병원장의 2012. 3. 12.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경추간판전위, 경추협착증 - 2012. 2. 7. 경추협착증으로 전 후방신경감압술 및 경추 6-7 고정술을 시행함, 수술 후 혈종으로 당일 재수술 시행함, 현재 하지 위약 호전중이며 지팡이 보행 가능함, 물리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요함 ㈐ 서울특별시○○○병원장의 2012. 3. 1.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기타 경추간판전위 -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전방고정술, 척수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으며, 양하지마비로 재활 위해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 ㈑ ○○의원의 진료기록(2012. 1. 8.부터 2012. 1. 22.까지) - 경추상완 증후군 - 목가슴 부위, 상세불명의 관절염, 위팔 등 ㈒ 피고의 자문의 - 이 사건 사고는 앞 차량의 급정거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정도로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당시의 진단 자체도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이는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상병이며, 증상이 나타난 시기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기간 경과한 2012년 1월로 추정되고 병의 원인인 후종인대골화증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제3경추부터 제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을 포함한 퇴행성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이 파열되면서 척수신경압박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 - 원고의 경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의 정도는 동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이고, 2012. 2. 4. 촬영된 경추부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소견은 확인할 수 없으며, 외상에 의한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병변을 발견할 수는 없다. -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후 증상이 바로 시작되었다면 사고와의 관여도가 높다. 판단되고, 사고 후 시간이 일주일 지난 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외상의 관여도가 낮다. 판단된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사고와의 관련성은 20% 정도이다. - 일시적인 업무로 인한 과로로 경추부 질환이 발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어지럼증만을 호소하였으나 그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경추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의 정도는 동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만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관련성은 약 20% 정도이고, 사고 후 일주일 지난 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외상의 관여도가 낮다.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③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변호사의 운전기사 업무는 그 운전시간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유발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추부 질환은 퇴행성 병변으로 일시적인 과로로 발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퇴행성 병변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결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로 개정된 것)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여,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영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 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0343 (2013구단503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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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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