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 여부(적극)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