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뮤지컬의 제목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