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30892 판결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을로부터 을이 병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병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정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을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병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병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을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병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정과 무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병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갑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병 회사는 갑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정과 무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갑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정과 무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을의 손해배상채무, 병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1]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거나 불법행위 은폐 등 수단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37657 판결

갑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에서 사장 또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의 배우자 병이 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을 회사로부터 병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받자, 갑의 채권자 정이 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을 회사로부터 받는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 등을 병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병을 상대로 무자력자인 갑을 대위하여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입금액 중 적어도 일부는 갑이 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입금액 전부를 병에 대한 주주배당금이라고 보아 정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변호사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을이 소송 의뢰인 병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병 등이 갑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갑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