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710, 2012. 9. 4.

【전문】 사 건 2012헌마710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류용호, 이상우, 장종철, 김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원고였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패소판결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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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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