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6759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선고 2012다201366 판결 등이 있다. 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재결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지연한 사안 ⑵...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와 범죄 목적

2) 법원 판례를 통해 본 범죄 목적의 기준 (1) 범죄 목적이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6759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업에서 횡령을 했다고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내부...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70-137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A 회사 대책위’는 2012년경부터 정리해고 등을 반대하는 파업 과정에서 사망한 노조원 등을 추모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항고소송과...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120-1127 참조] 가.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2023년 소방간부(1. 14. 시행) 행정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안마와 안마사 제도에 대해

관련 )판례 점증 19) 2002년 12월 5일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25) 2012년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 26) 2013년 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의 역사], [안마원], [안마사]의 업무에 대해 [신안마원]

관련 )판례 점증 2002년 12월 5일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2012년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 2013년 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포항 마사지] -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안마의 역사 [자료제공...

관련)판례 점증 ( 법이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면서 스포츠마사지 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죠...) - 2002년 - 12월 5일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국가직 9급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국가직 9급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