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09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400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9. 20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이하생략 소재 ○○정밀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1. 23:27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모비스 후문 앞 도로를 서평택 사거리 방면에서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앞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미끄러지면서 그곳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생략 차량의 뒷부분과 전신주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제6경추 방출성골절 및 칙수손상, 대퇴골 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1. 7. 20.'이 사건 교통사고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 개인적인 사유로 용무를 보던 중 사업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조속한 회사 복귀를 유선으로 연락받아 회사로 업무 복귀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5.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외 시간 중에 업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된 교통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3, 4,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8. 8. 21. 원고는 아산시 소재 ○○정밀에서 17:30경 퇴근하여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안산시까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바, 당시 원고는 위 여자친구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굳이 당일 밤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중 ○○정밀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는 당시 ○○정밀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스리랑카인 근로자 소외2의 체류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하여야 하므로 다음날 소외2와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외2의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처리한 후 되도록 점심시간인 12:00까지 귀사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이동거리 및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 밤 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업무 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원고가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속히 회사로의 복귀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갑 제4, 6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은 원고와 소외1의 진술로서 모두 원고의 요양신청 이후 시점의 진술이고,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603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9. 11. 19.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0. 9. 9.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구제책이 없게 된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 7. 20.에서야 요양신청을 한 점, ② 원고의 요양신청 이전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이나 그에 따른 조사절차 등이 전혀 진행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밀은 원고의 요양신청 전인 2010. 4. 15. 이미 폐업하여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사업주로서의 부담은 없는 상태였기에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의 진술은 이를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점, 사업주가 다음날 업무 처리 시한을 정하였을 뿐 원고에게 당일 숙소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당일 귀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은 원고의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 하는 통상적인 활동과는 무관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음날 오전 업무를 위하여 귀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의 출근 시간 및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일 뿐 아니라 그 시간 및 경로의 선택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 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이상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603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509 (2012누1509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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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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