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964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우에프테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11023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식회사 와이푸드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3.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2,620,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권자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8670 사건,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가 2009. 9. 23.경 피고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 소송에서 소외 2는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와이푸드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선행 소송 중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9. 23.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의 회신 내용은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내역에 관한 것으로 추인되며 당시 주식회사 와이푸드가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와이푸드 및 피고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즉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열 번째 줄, 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의 각 ‘조카’를 ‘동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유지해왔던 제반 사정에’를 ‘유지해왔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6. 11.경부터 주식회사 와이푸드와 거래하면서 별다른 담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외상물품거래 및 금전거래를 해왔으나 2008. 11.경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주식회사 와이푸드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8쪽 열 번째 줄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3,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형주(재판장) 김춘호 이진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나39648 (2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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