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5798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3. 원고3 (생략) 원고들 주소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45번길 이하생략 원고 2, 3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14 【판결선고】 2013. 07. 17 【주문】 1.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년 여름경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4동 이하생략에 있는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간당 6,000원의 급여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족발배달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1. 12. 12:2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을 위해 리스한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이하생략 앞 양재대로를 ○○○○ 입구 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사업장에 스스로 방문한 후 사업주의 지시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배달업무를 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그와 같은 배달업무를 하던 중 입은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업주와 그 지시를 받는 직원의 진술(을 제1, 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간당 6,000원의 급여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족발배달업무를 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배달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족발배달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족발배달업무가 과중한 때에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때그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 매번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업주 소외2와 직원 소외3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 족발배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왔다가 바쁜 것을 보고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을 제1, 2호증), 원고들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위험이 있어 거짓진술을 할 유인이 있고 그 직원 또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거짓진술을 할 수 있어 위 진술들 중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사업주 소외2와 직원 소외3의 진술처럼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족발배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족발배달 후 자신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족발배달에 착수하였고 사업주 역시 망인이 일을 마친 후 급여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스스로 방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바쁜 사업주를 위하여 망인이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업주도 묵시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배달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5798 (2012구합2579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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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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