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447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3. 20 【판결선고】 2013. 0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 : 소외1)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가 ㈜○○○○에 납품한 원심주조기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 20. 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12. 3. 4. 23:40경 태국 파타야에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좌하퇴부 경비골 골절, 좌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의 소외2 과장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시운전 결과 확인(서명)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2 등과 함께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의 직원인 소외2, 소외3, ○○○○의 직원인 소외4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1차 음주를 하고,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여종업원들을 동석시킨 후 2시간 가량 양주 3병 정도 마셨다. 이후 원고는 위 소외2 등과 함께 귀가를 위해 길 건너편에 세워 둔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려고 길을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 3-2 내지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장 중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① 사고 경위 조사시 소외1은 ,원고에게 ○○○○ 직원을 접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2차로 단란주점을 가기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외4는 '○○○○ 사장이 현지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원고가 그 돈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여 2차 음주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3-2 내지 을 5), ② 소외1이 원고에게 시운전 결과 확인(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원고가 소외2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2 등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더 마신 행위까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횰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 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끝.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1447 (2012구단214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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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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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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