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6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1]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후2367 판결

명칭을 “하천의 수질개선장치”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갑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