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6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1]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후2367 판결

명칭을 “하천의 수질개선장치”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갑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