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선등록상표 “”과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유장)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대해서는, 갑 회사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갑 회사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의 일부를 취소한 사례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8267 판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갑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을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을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