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9. 자 2011아42 결정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11. 자 2013아12 결정

[1] 위임입법의 한계로서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