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0. 자 2011마3 결정

대법원 2013. 4. 12. 자 2013마408 결정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5. 9. 1. 자 2015마657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5. 28. 자 2013마301 결정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08. 9. 3. 자 2008마892 결정

[1]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5. 4. 28. 자 2015카담9 결정

갑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을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갑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갑이 즉시항고하였는데, 갑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을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갑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