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3. 자 2008마892 결정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대법원 2021. 11. 25.자 2021마6466 결정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4. 28. 자 2015카담9 결정

갑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을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갑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갑이 즉시항고하였는데, 갑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을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갑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