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및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