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00. 3. 30. 선고 99나4673,4680 판결：상고기각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갑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