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84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21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3. 21 【판결선고】 2012. 04. 1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망인인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등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갑 제10호증)과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적응장애의 상병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보인 불면증, 불안감, 무기력감, 자신감 상실 등은 적응장애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으로 이 사건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적응장애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을 보태어 보면(이 법원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27843 (2011누2784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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