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6775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여수시 공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35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망 소외1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망인의 자살 준비 및 실행과정 등 자살 당시의 행위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내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 판시 망인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정신과 진단을 통하여 우울증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폐증 등 기존 상병의 악화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자책감 및 경제적 압박감 등의 사정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망인의 주치의인 ○○○○의료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아무런 의학적 근거없이 유족들의 주장만을 토대로 임의로 망인을 우울증으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2이 유족들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망인을 수년간 진료한 주치의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6775 (2011누167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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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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