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30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2. 13 【판결선고】 2012. 01. 17 【주문】 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내의 집진기 유지보수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5. 23. 08:30경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제철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제철의 협력업체로서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 내에 사무실이 있다. (2)원고는 위 사무실 인근의 숙소(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에서 위 ○○○○ 내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3)○○기업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관리도 사업주가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는 자전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인 ○○○○이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 담벼락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한편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하였고, 그 관리도 사업주가 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0300 (2011구단2030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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