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229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12 【판결선고】 2011. 10. 0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9.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1982. 8. 13.생, 이하 '망인')은 2009. 5. 1.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판매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9. 12.경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의 생략(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배정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차량의 수리 및 유지 * 관리는 망인이 하였으며, 망인은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2010. 6. 29.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 소외2이 퇴사하면서 주최한 송별회에 영업팀 직원 4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여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회사 근처 생맥주 가게에서 회식을 하였다. 회식비용은 소외2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다음 술을 깨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하여 약 2시간 동안 잠을 잔 후, 2010. 6. 30.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 방면 진입램프로 진행하는 쪽 좌측 경계석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17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4%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2010.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1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소외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이 있게 된 경위, 참석 인원, 회식비용의 처리를 고려하면, 망인이 위 회식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또는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에 고정된 경계석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도로 노면과 기상 상태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자료가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식이 끝난 23:00경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2290 (2011구합1229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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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