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31 2010두25138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30.자 77마371 결정,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60596 판결). ㈏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77마37 1, 대판 2010. 8. 19. 2009다60596).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한 집행행위는 무효이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문형태>】《매매계약의 선이행의무가... 매매계약에서 선이행의무의 이행기가 지나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례해설<계약해제 원상회복>】《계약해제에 따른...

【판례해설<계약해제 원상회복>】《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판례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계약법 관련 판례 ②

오늘은 지난번 계약법 관련 판례① 포스팅에 이어 계약법 관련 다른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26, 95다25138]. 이상, 고객을 향한 진심으로 만족스러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랜드부동산...

2022년 5월 대법원 판례

2007두25138,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등 참조). [3]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판시사항】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법무사 학습일기 2021-06-28

아래 판례는 2008년 법원사무관, 2010년, 2013년 법원행시, 2017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다. 신뢰이익 중... 대판 1996.7.26, 95다25138, 25145 제3자 보호의 문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판례 연구 :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23.부터 2010. 3. 30.까지 59건의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하도급으로 맡기면서... 선고 2007두251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공2004하, 1342) /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공2011상, 32)...

민법(계약) / 계약의 총칭

※ 동시이행 관련 판례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선고 2010다11323 판결).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대법원 2022. 5. 12. 중요판결 요지 요약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