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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노1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인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전혀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②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받은 수입대행수수료 등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③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에 대한 보고 내지 승낙 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설립·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피해 회사의 화장품 등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5)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별다른 자료 없이 피해 회사의 임대료 등 경비,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무렵 임대료, 출장비 등 피해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외 2에 대한 일일보고 등의 형식으로 공소외 2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가장하거나 경영 상태를 숨기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실제 거래내역 내지 통관내역이 없음에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6, 9 제외)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690 (196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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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노1362 판결
2012.06 대법원 2010도690

[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3헌마883, 2014. 7. 24.

[ 법관/대법관 태그]

신영철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

[ 변호사 태그]

박현길

[ 사건명 태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3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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