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1]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