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580 판결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에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갑 수족관에, 국내산은 을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갑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사용권계약상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