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갑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을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을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갑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갑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갑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1]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갑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