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해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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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2 도로교통법위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손해배상 1 배당이의 1 강도치상 1 체불임금 1 특수강도 1 매매대금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도로교통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주택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1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806]
   손해배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체불임금][공2014하,2243]
   체불임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매매대금
   민법

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2010년

2009년

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85]
   배당이의
   민법

2008년

2007년

12. 대구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고합880,2007고합56(병합),2007고합111(병합)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5.10.(45),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4. 대구지법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1-1,35]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