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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2103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641] 【판시사항】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가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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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 역시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2]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에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라고 규정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의미는 정리절차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조건을 차등취급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보증채무인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고, 한편 공동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공2003상, 974)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인디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10나299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참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 역시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3장 제1절 4. ‘변제충당의 순서’ 다.항에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원리금별 변제충당 순서는 변제연도별 총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7. 나산백화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6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67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첨부한 ‘채권별 세부현황표’에 원고는 2007. 4. 13. 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28,039,444,459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변제금액을 이 사건 각 정리채권을 포함한 13개 채권에 당시 채권원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675호 배당이의 사건은 2009. 2. 6. 판결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가 2007. 4. 13. 피고에게 변제한 28,039,444,459원이 이 사건 각 정리채권을 포함한 13개 채권의 변제 당시 잔존 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나산백화점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액수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배당이의 사건의 소장에서 2007. 4. 13.자 변제금이 당시 채권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는 내용의 ‘채권별 세부현황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3장 제1절 4. ‘변제충당의 순서’ 다.항에 따라 위 2007. 4. 13.자 변제액을 당시 채권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정변제충당에서의 변제이익에 앞서 따라야 하는 이 사건 원 정리계획 제3장 제1절 4. ‘변제충당의 순서’ 다.항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13. 변제한 259억 원은 변제 당시 이 사건 각 정리채권 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과 장래의 구상권 조항을 모아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의 보증채무 조항 즉,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정리절차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조건을 차등취급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보증채무인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원고가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지, 정리계획상 제3자로부터의 변제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미 나산백화점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동보증인인 나산유통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으로부터의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변제가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주채무자인 나산종건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다82103 (20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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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211조 제24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52조

민법 제10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675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675호 배당이의 사건은 2009. 2. 6. 판결 선고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 법무법인 태그]

태평양 세종

[ 변호사 태그]

이종욱 서성

[ 사건명 태그]

정리채무부존재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회사정리법 제24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회사정리법 제2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다211551 판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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