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공2005하, 1495)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7. 15. 선고 2010나1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과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지급청구 부분 (1)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영업 준비를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17,819,730원을 초과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목욕탕 운영자금을 횡령하여 발생한 109,872,6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고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인용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원고가 지출한 돈보다 67,801,770원이 더 많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지분양수금반환청구 부분 (1) 제1심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 1이 투자한 3억 원의 지분 중 일부인 1억 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사업의 동업자인 피고 2, 3, 4가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조로 이전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1의 사위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 1의 원상회복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 1은 그 가액의 배상으로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상의 양도대금 상당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1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 1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여 발생한 1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고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1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목욕탕의 동업자인 피고 2, 3, 4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1의 지분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지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등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피고 1이 임의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여지가 있어 사회통념상 피고 1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1의 위 아파트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정산금지급채권 및 지분양수금반환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들이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심이 원고의 정산금지급채권이나 지분양수금반환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그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정산금지급채권이나 피고 1에 대한 지분양수금반환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판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다67258 (19691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80.3% | 2025-02-01 56일 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1) 항소심이 자동채권은 존재하나 수동채권이 부존재한다 판단한 경우 위 판례와 일치하는... 조금 더 써보자면 위 판례 케이스에서는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대하여도 생각해볼 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0-17 163일 전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 원심판단은 ‘법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 법률사무소 봄 : 달로가다 | 2021-05-2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례는 "소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상소했으나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제1심... (대법원 2010. 12. 23. 2010다67258). (4) 선택적 병합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 파랑새의 법률상식, 소소한 일상 블로그 | 2024-01-05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답변 : 판례는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심이 대여금 채권이...

▒ 쓰면서 배우는 소송 | 2014-07-07

부대항소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후자를 취하고 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항소가 계속 중에... 선고 2001다63131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 소송경과 ]

2009

2010

대전고법 2010. 7. 15. 선고 2010나1911 판결
2010.12 대법원 2010다67258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

[ 변호사 태그]

한영식

[ 사건명 태그]

투자금반환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1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