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463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2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도진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노3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자유인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규정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의무부과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방문판매원인 공소외인 등에게 물품의 구매·사용을 권유하고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관리직인 과장으로 승급하여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자가구매를 유도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의 자가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6명에게 사실상 자가구매를 강요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방문판매자가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방문판매원인 공소외인 등에게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과장으로 승급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게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것이 승급을 위한 조건이 아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이 된 이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를 심리한 다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무부과행위에 의한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14630 (196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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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노3165 판결
2012.05 대법원 2010도14630

[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5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김용덕

[ 법무법인 태그]

주원

[ 변호사 태그]

도진석

[ 사건명 태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형법 제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갑(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갑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으로 갑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7344 판결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범행 당시 이미 삭제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1600 판결

[1]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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