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207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012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0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9.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24.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파주시 소재 횟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마친 후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30경 2차로를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이를 피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 정성, 좌측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경막상출혈, 두개골골절, 뇌기저부골절, 기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6. 24. '이 사건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5. 19.경 소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다가 2000. 10. 21.경 퇴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점에는 지점장 1명, 업무과장 1명, 경리직원1명 등 관리직 3명, A/S사원 1명, 영업팀장 2명을 포함한 영업사원 11명 합계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지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무렵의 통상적인 점심식사시간은 12:00~ 13:00인데, 원고를 포함한 영업사원 8명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개인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파주시 소재 횟집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원고가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지점은 지점장과 전직원의 참석 하에 부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 회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지점의 직원들이 그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직 3명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 중 3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5)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에는 이 사건 회식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를 의뢰한 적이 없었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사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지점의 직원들이 그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직 3명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 중 3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의 지시가 아닌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식 과정에 이 사건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행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에는 이 사건 회식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원고도 이 사건 회식의 비용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나 이 사건 지점이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를 의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사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 사건 회식이 이 사건 지점의 주최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2070 (2010누2207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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