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289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구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22 【판결선고】 2010. 0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망인은 2001. 12. 26.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 내에 있는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망인은 2009. 3. 26. oo시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3. 27. 02:00 까지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귀사하던 도중 05:1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1km 지점에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주식회사 ○○○○ 소속 생략 25톤 카고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7. 10. (2) 부지급사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비록 그 자동차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의 일환으로 oo시에서 거래처 사장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술을 깨기 위 하여 약 2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업무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외 회사로 귀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에 수반되는 수준의 위험을 벗어났다거나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소외 회사는 인쇄관련장비 및 재료에 대한 판매 및 A/S를 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주로 구형장비에 대한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망인의 근무내용 (가) 망인은 2009. 3. 26. 아침 업무회의에서 oo시에 있는 거래업체 2곳과 oo시에 있는 거래업체 1곳에 대한 필름납품 및 납품장비 A/S, 물품단가 조정, 장비교체 협의를 위한 출장지시를 받고 당일 11:00경 소외 회사 차량으로 oo시로 출발하여 그 곳에서 거래업체 2곳의 출장업무를 마친 후 20:30경 oo시에 있는 거래업체에 착하여 24:00경까지 물품납품 및 장비 A/S를 마쳤다. 이후 망인은 납품대금 인상, 장비교체 권유 등 거래처 유지 및 영업을 위하여 oo시에 있는 위 거래업체 사장과 2009.3. 27. 02:00까지 술을 마셨다. (나)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2은 2009. 3. 26. 19:30경 망인에게 전화상으로 소외 회사 사무실 근처의 거래업체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급한 장비고장으로 작업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근 전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달라는 긴급한 A/S 요청이 들어 왔고 망인의 운행차량에 A/S에 필요한 장비부품이 실려 있으니 최대한 일찍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다. (다) 망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27. 아침 소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차량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잠을 잔 뒤 위 차량을 운전하고 소외 회사로 귀사하던 중 05:10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3) 경찰조사결과 (가) 망인의 사망 후 실시된 혈중알콜농도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측정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우회전 커브길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쏠리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다)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다른 차량과의 충격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노면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날시는 맑았으며 도로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 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 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과실에 이외에 다른 사고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것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이는 망인의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2894 (2010구합2289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