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769

【사건명】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군산시 금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05 【판결선고】 2013. 05.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8. 피고에게, '2008. 7. 20.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의 지시로 소외 회사에서 사용할 덤프트럭 보증인의 서류와 도장을 받기 위하여 회사 차량으로 보증인 2명을 태우고 군산에서 김제로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무릎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무릎 염좌, 허리뼈 염좌, 우측손목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4개월째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회사의 실질 대표인 소외5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위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 을 4, 5, 8, 10,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동거남인 소외3는 2008. 3.경 유한회사 ○○○○○○(2008. 7.경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대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의 언니인 소외4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4와 그의 동거남 소외5은 원고와 소외3의 권유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소외3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자, 2008. 6.경부터 위 사업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3가 사업을 운영할 때부터 차량 구입 서류 발급 등 소외3의 심부름을 해오다가 소외 희사의 실질 대표가 소외5으로 바뀐 후에는 소외 회사 차량에 소외5을 태우고 운전하거나 언니 소외4의 자녀를 돌보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였던 소외3, 소외5과의 관계, 원고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의 가족으로서 사업주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가입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였다. 라)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가 2008. 3월부터 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갑 3호증) 및 확인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상병 중 원고가 받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퇴행성 파열 소견이고, 급성파열의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 병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응급실 진료상 좌측 슬관절의 동통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당시 MRI상 급성 외상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769 (2010구단769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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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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