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546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14 【판결선고】 2011. 0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0.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4. 14. 18:30경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으로 강하게 공을 차다가 갑자기 우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하되부 후근육군 손상,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킬레스건의 손상'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고 당시 족구 경기는 업무 종료 후 이루어진 점, ②공사현장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장소에서 일부 직원만이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투해 경위로 볼 때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재해 당시 족구 경기가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가 종료되기 전 족구 경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 ~ 19:00이나 통상 18:00경에 작업을 종료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 함께 족구 경기를 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 당일인 2010. 4. 14.에는 17:40 ~ 17:50경 공사현장의 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장 사무실에서는 18:00경 업무가 종료되었으며, 업무 종료 후 일부 직원들이 족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18:00경부터 직원들이 주차장에 족구 네트를 설치하였고, 원고 등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족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3) 족구를 한 장소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고, 족구 경기는 주기적이 아니라 통상 2-3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당시 족구 관련 행사가 예정 되어 있지도 않았다. (4) 한편, 족구 경기에 대하여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족구 경기는 업무 종료 후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을 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족구 경기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라거나 업무와 관련 한 행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삼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판례】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3546 (2010구단3546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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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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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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