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240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11 【판결선고】 2011. 09. 22 【주문】 1.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9. 9.10.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 1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추부염좌, 좌슬부 상'(이하 위 상병들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타고 있던 통근버스가 소외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 협력업체인 주)○○○○에서 소속 근로자를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그러한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1.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 위원회 2010. 10. 8.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았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은 MRI상 제6-7경추간에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변화,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은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추 염좌, 요추부염좌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점에서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낫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에 특별한 진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가사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아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치료 내역 (1) 원고는 2007. 4. 2.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진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추부염좌, 좌슬부좌상, 진단하에 2009. 9. 25.부터 2009. 10. 30.까지 36일간 입원치료 받았다. (3) 그 후 익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상병들 외에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진단이 받아 2009. 10. 30.부터 2009. 11. 21.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월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6-7경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추간판 둑출이 전반적인 양상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는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추부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추간판의 전반적 돌출로 섬유륜 팽윤 양상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경추 MRI 소견에서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탈출 소견 없음. 요추부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에 수핵음영 변화, 추 간격 감소, 섬유륜 팽윤, 추간공 협소 소견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 탈출 소견 없음 ○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수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경추부 MRI 소견상 제6-7경추간에 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진료기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수핵돌출 소견 이외에도 추간판 변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 중증도의 골극 형성 등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기왕증(100%)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돌출) 외에도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심한 경추부 만곡의 소실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기여도 5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없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에 피고 자문의 소견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약 2년 전에 경추부염좌로 하루 진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통증을 호소하여 온 점, 퇴행성(경성) 추간판탈출증이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1973. 7. 29.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였던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오로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6240 (2010구단2624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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